상주시 부채 - 언론보도와 다르다. 반박

         상주시 ‘일부언론 부채 보도’사실과 달라                             

                                       

- 공기업 부채 이중계상으로 착오 -                  

경북 상주시가 ‘조선일보’의 지난 5월 31일자에 보도된 부채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조선일보의 ‘자치단체 빚더미 올라도 파산제도 없고 단체장 탄핵제 있지만 적용 사례 전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상주시 부채가 2,051억원(부채비율 28.0%)”에 달한다는 보도는 상주시 총 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이중 계상한 것으로 이는 착오성 기사로 지난 4일 정정보도 청구서를 발송했다.

 

조선일보의 ‘상주시 총 부채 2,051억원’은 지자체 채무 426억원, 공기업 부채 923억원, 민자사업 부담액 702억원을 합한 것으로 공기업 부채는 지자체 채무(차입금)와 민자사업 부담액(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며, 이중으로 계상된 공기업 부채 923억원을 제외하면 상주시의 2012년 12월 31일 기준 총 부채는 1,127.6억원(채무 426.08억원, 민자사업 부담액 701.52억원, 부채비율 17.38%)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에 보도된 부채는 안전행정부가 올해부터 변경된 관리채무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채 한도액을 산정하여 민자사업 부담액(BTL 임대료) 등 장기성 부채도 포함된 것이며, 상주시는 2006년도에 공사 착공하여 2011년도에 준공된 민자사업(BTL) 임대료가 부채에 산정되어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민자사업(BTL) 임대료를 제외한 일반채무(차입금)는 426억원(부채비율 6.56%)으로 경북 도내 10개시 중 4번째로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상주시는 부채 조기상환을 목표로 민선 5기 들어 498억원이던 채무(차입금) 잔액을 조기상환 등을 통하여 지난해말 잔액이 426억원으로 72억원이 감소되고, 민자사업(BTL) 임대료도 지난해말까지 83억원을 상환하여 민선 5기 들어 부채 총 155억원을 줄였으며, 향후 기업유치를 통한 농공단지 조기 분양과 골재적치장 골재판매 수익금으로 채무를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며, 민선 5기 들어 추진한 지방채 부담 사업은 낙동강 권역 개발에 따른 도남취수장 이전사업 1건 50억원에 불과하여 상주시 재정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상주시가 공개한 2012년 12월 31일 기준 부채 현황               

 

□ 채무(차입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융자(차입)년도	융자(차입)액	상환액	융자(차입)잔액	상환종기	융자(차입)처	비 고
합 계				69,820	36,351	112,760
일 반 회 계	소계(차입금)			30,066	16,800	13,266
	국도25호선 확포장 (화개교～화개삼거리)		2006 ～2008	9,200	3,080	6,120	2016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제45회경북도민체전준비 (체육시설, 도시환경정비)		2006 ～2007	12,866	6,520	6,346	2015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 외 1
	‘98 수해복구사업		1998	8,000	7,200	800	2013	기획재정부 (재정융자)
기타특별회계	소계(차입금)			22,900	3,800	19,100
	함창제2농공단지조성		2009 ～2011	6,000	-	6,000	2019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화서제2농공단지조성		2009 ～2012	10,400	-	10,400	2020	〃
	낙동강 준설토적치장조성		2009	6,500	3,800	2,700	2014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소계(차입금)			16,854	6,612	10,242
	상수도	상수도확장	2000 ～2001	1,300	780	520	2016	환경부 (환특자금)
		도남취수장 이전	2012	5,000	-	5,000	2020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하수도	하수관거정비사업	1997 ～2002	8,330	5,098	3,232	2017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2003 ～2004	2,224	734	1,490	2019	환경부 (환특자금)

※ 2012.12.31 현재 채무 잔액이 있는 사업만 작성함

□ 민자사업(BTL) 임대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사기간	시설임대료 지급대상액	임대료 지급액	임대료 잔 액	임대종기	민간투자 사 업 자	비 고
합 계				79,291	9,139	70,152		2개사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2005 상주시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사업(BTL)	2006. 5 ～2010. 2	48,743	6,904	41,839	2030	청정상주(주)	시비부담분 (수익률포함)
		2006 상주시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사업(BTL)	2008. 4 ～2011. 7	30,548	2,235	28,313	2031	푸른상주환경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