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한국타이어 손해배상 소송 100% 승소 판결

상주시, 한국타이어 손해배상 청구에 100% 승소 판결

 

상주시는 11월11일 오후 2시 1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공검일반산업단지 MOU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주시가 승소(100%)하였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은

① 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13억 배상)은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③소송 총 비용(1심, 2심)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울지방법원의 1심 선고는 지난 2015년 12월11일(금)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에게 손해배상금 21억7천24만9천원 중 13억2백14만9천4백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