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민의정참여단(단장 유희순)은 지난 12월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7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년도 예산안을 방청하고 상주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방청후기를 전해왔다.
또한, 의회의 방청거부로 2017년 상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6,380억3,656만2천원이 어떤 과정으로 의결되었는지 알려드릴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상주시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
상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는 12월 15일 오전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 검토’를 완료한 후, 16일로 예정되었던 ‘예결위 계수조정’을 당일인 15일 오후로 변경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12시 경 정회하였다.
시민들이 ‘예결위 계수조정’ 방청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 회의장에 도착하였을 때, 회의장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예결위 계수조정’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시의회’의 모든 회의는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수조정’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의정참여단이 방청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미리 통보해 왔다. 더욱이 이번 회기에서는 앞선 ‘총무위(위원장 안경숙) 계수조정’과 ‘산업건설위(위원장 조준섭) 계수조정’ 회의를 이미 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에 ‘예결위 계수조정’ 방청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의정참여단의 당혹감은 더욱 컸다.
복도에서 ‘예결위 계수조정’ 회의 방청을 허락하라고 항의한지 2시간 20분이 지난 3시 50분에 방청을 허락하였고 회의는 4시에 끝났다.
결국 제176회 상주시의회의 ‘예결위 계수조정’의 과정은 정회시간 중에 진행하였기 때문에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끝났고, 영원히 시민들은 알 수 없게 되었다.
상주시의회는 비공개는 물론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밀실 회의를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였다. (참고로 국회계수조정의 경우에는 비공개일지라도 속기록으로 남긴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속기록작성은 물론 회의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고 있다.)
수천 억 원의 1년 예산을 다루는 회의를 밀실에서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민의 방청이 두려우면 최소한 속기록을 남기는 정식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를 촉구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를 기대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상주시의회’는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나타난 슬로건이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는 상주시의회의 대표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예결위 계수조정’ 회의 방청을 요구하면서 복도에서 항의하던 시민들을 향한 이충후 의장의 발언은 이러한 약속과 거리가 멀었다. 정상적인 의장이라면 시의원과 시민간의 갈등상황을 중재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이충후 의장은 “왜 의원님들이 회의하시는데 와서 방해하느냐? 의원님들 일하는데 간섭하지 말아라!”라고 시민들에게 소리쳤다. 더 나아가,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명령조로 “(이 사람들) 끌어내!” 라는 반말 명령을 하였다.
이것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의회’ 라는 약속과는 상반되는 시민 무시와 폭언이다.
6대 상주시의회는 인근 어느 시·군 의회보다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 그런데 7대 의회에서는 당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방청권을 제한하여 그동안 이룬 의회 발전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 의정참여단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늘 시민과 함께 하는 상주시의회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제17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김태희
위 원 김성태 성재분 안경숙 정갑영 조준섭 황태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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