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문제점 제기

 

            상주시의회,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순화 의원 5분 자유발언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이 19일 상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자료-상주시의회)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남원·동성·신흥)은 19일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신중한 정책 결정을 제안했다.

 

안녕하십니까? 신순화 의원입니다.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문제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계획은 현 문화회관의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현대적 시설을 갖춘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해 왔으며, 집행부는 2015년에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을 통해 연원동으로 입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돌연 복룡동에 위치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병성천 옆 부지로 건립계획을 변경하였고 행정의 일관성 없이 강행하려고 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다 보니 사회적·행정적 갈등 비용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집행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미온적인 행정처리로 인한 부지매입 미비’를 지적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매입하여야 하는 연원동 필지 중 토지 미보상 소유자는 8명으로, 8명 모두 복룡동으로 부지 이전 한다고 발표한 후에는 토지보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본 의원에게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토지 보상액 불만족이라는 핑계로 토지 미보상 소유자에게 미온적인 행정처리로 매입실적이 저조하였고, 강제수용 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상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연원동 문화회관 건립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7년이상 집행해 오던 사업을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변경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아울러 행정의 신뢰도 문제를 야기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 ‘요청시기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보조금법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르면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은 2024년 11월 19일에 보조금 취득재산 등의 처분제한이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전 제반 행정절차를 핑계로 이번 임시회 안건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복룡동 장소변경 계획을 반영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집행부의 행태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집행부는 진정으로 상주시민을 위한다면 재산 처분의 제한이 끝나는 시점에 접근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민 공청회를 거쳐 공론화한 이후에 문화회관의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사용목적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테마공원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10년이 만료되지 않아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경상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0년부터 문화회관 건립사업은 경상북도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집행부는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오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행부는 처분제한이 풀리는 2024년 11월 19일 이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전을 준비 중이란 이유로 작년 의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보고 중 사업변경 부지 토지조서가 누락된 채 심의안건을 제출하여 행정적인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안건이 철회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한편,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은 보조사업에 있어 경상북도 승인을 받아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서 사업취지 및 삼백테마에 불부합하다고 재검토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요청한 것은 행정절차와 보조금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마땅히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주시에 당부드립니다. 상주시의 행정은 시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정 추진에 있어, 시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주요한 정책결정 과정은 반드시 시민 중심의 시정 구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제언합니다.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한 해결책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상황을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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