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장 주민소환 실시한다!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 기자회견

        8월15일부터 민주절차에 따라 서명운동 돌입

 

                ▲행복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 회원 단체사진 

 

행복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공동대표 김종준)은 8월1일 오전 11시 상주시 프레스센터에서 상주 통합신청사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상주시장 주민소환’ 절차에 돌입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범시민연합 회원 들은 삭발을 강행하고 이어 신재숙 공동대표는 주민소환에 따른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 좌로 부터 손요익 사무국장, 민경삼 위원, 남태우 남성시장 상인회장 

 

신재숙 공동대표는 ‘주민소환’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시민의 기본권 이자, 단체장을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민의 권리라며 오는 15일부터 선관위로부터 절차를 밟아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주민 소환 사유는 지난 5월2일 실시한 설문조사가 민주적 기본절차를 배재한 채 시민 950명을 읍면동별로 배정, 2시간 만에 투표를 마치고 87%가 찬성한 것으로 시민여론을 호도하였으며, 신청사건립추진위에서 내부적으로 부지 3곳을 선정, 성급하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운영조례 제11조 2항을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범시민연합에서 신청사 부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청 이전 필요성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할 것을 6월20일까지 서면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소통 부재와 안하무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시 행정을 맡길 수 없어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을 강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소 행정 혼란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으나 부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들이 소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주민소환 시행 15일 간의 여유를 두는 이유는 선관위로부터 서류 접수, 시행 일정에 따른 준비기간이 있으며 그 시일 내에라도 상주시장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범시민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주민소환 절차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 주민소환은 총유권자의 15%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 할 수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면 주민소환투표 결과 공표시까지 시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상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주민소환 청구권자는 83,639명이며, 서명인 수는 12,546명이다. 8개 이상 읍면동 별로 각각 최소 기준 이상의 서명과 선거구 내 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주민소환 대상자는 그 직이 상실된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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