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염산 유출사고 수사 결과

상주 염산 유출사고 수사 결과

 

- (주)웅진폴리실리콘 회사 관계자 2명, 상주시 공무원 2명 등 4명 불구속 입건 -

 

 

                 

                           (주)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

 

□ 사건 개요

’13. 1. 12.(토) 07:10경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소재 청리지방산업단지 내 (주)웅진폴리실리콘에서 염산탱크 공급배관에 부착된 밸브 플랜지 파손으로 염산(농도 35%) 481톤이 유출

○ 피의자 (4명)

◦ 전○○(54세, 서울 광진구 거주, 前 (주)웅진폴리실리콘 대표이사)

◦ 박○○(35세, 상주 복룡동 거주, 웅진폴리실리콘 신공정개발팀)

◦ 김○○(40세, 상주시청, 前 환경관리과, 7급)

◦ 권○○(41세,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 7급)

 

□ 수사 결과

 

○ (주)웅진폴리실리콘

◦ 유독물관리자 미임용 ⇒ 前 대표이사 전○○ 및 법인 입건

- 前 대표이사 전○○가 12. 9. 30 유독물 관리자 임○○ 퇴사 후 유독물관리자 미임용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독물관리자 미임용)

◦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미선임 ⇒ 前 대표이사 전○○ 및 법인 입건

- 前 대표이사 전○○가 12. 9. 30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여○○ 퇴사 후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미선임 (염화수소․수소․질소 등 고압가스 취급)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미선임)

 

◦ 소하천 염산 유출 ⇒ 신공정개발팀 담당 박○○ 및 법인 입건

- 대구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에서 마공천 우수로 배출구(소하천 시작점)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강산성(PH 1.3~2) 측정

- 박○○ 공정담당이 현장인부 4명에게 지시하여 염산탱크와 리듀서 사이 공간에 맹판(염산유출방지용 부품)을 끼워넣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리듀서를 지탱하던 밸브배관의 지지대 나사를 풀게 됨에 따라 염산탱크의 압력을 버티지 못한 리듀서의 플랜지가 파손(분리)되어 염산 전량 유출

- 대량으로 유출된 염산을 폐기물처리장으로 이송 중 호스의 일부가 녹는 등의 사유로 유출되어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 마공천으로 유입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과실 유해물질 유출)

 

◦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 ⇒ 해당없음(인적피해 없음)

 

- 인근 3개 마을주민 81명 상주○○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으나 본건과의 관련성 없다는 담당의사의 소견

○ 상주시

◦ 유독물 관리자 미임용 묵인 ⇒ 유독물 담당자 김○○(7급) 입건

- ’12. 10.19 소방과 합동점검시 유독물관리자가 미임용된 사실을 알면서도 “유독물 관리자 교육 실시”, ”적합”으로 기재

- ’12. 12.17 유독물 정기점검시 “적합”으로 출장복명서에 허위 기재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미선임 묵인 ⇒ 고압가스 담당자 권○○(7급) 입건

- ’12.10.22 웅진폴리실리콘 공장 수시점검시 고압가스관리자가 미선임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시설안전점검표의 안전관리자 규정인력근무 란에「위반사항 발견치 못함」으로 허위 기재

- ’12. 11.6 위 가스안전 수시점검 출장복명서에 “문제없음”으로 허위 기재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 향후 계획

 

○ 2.25(월) 피의자 4명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