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정갑영 의원,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상주시의회 정갑영 의원,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상주시의회 정갑영 의원(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2일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현재 상주시의 공동주택 현황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245개 단지 12,518세대로 상주시 세대수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감사 요청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10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갑영 의원은 “감사 제도를 둠으로써 단지 관리 책임자의 비리행위는 물론, 규정을 몰랐거나 관례답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동주택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