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검찰, 국제선교단체 피고인 2명 구속 기소

상주시장의 역학조사 거부. 공무집행방해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 전경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지청장 이장우)은 상주시장의 역학조사를 거부한 국제선교단체 관계자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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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교단체는 지난해 8월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제한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공모하여 같은해 10월9일부터 10일까지 국제선교단체 시설에서 실내 50인 이상 집합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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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교단체는 같은해 12월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역학조사 과정에서 11월27일~28일 국제선교단체 시설 내에서 개최된 행사의 참석자 명단 등을 요구 받았으나 전체 참석자 명단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12월4일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시설 출입을 막아 역학조사 거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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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피고인 A씨(37세, 국제선교사 단체 선교사)와 B씨(60세, 국제선교단체 교육집행위원장)는 12월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11월27일~28일 개최된 행사의 참석자 명단 등을 요구 받고, 같은 달 17일 상주시에 허위 참석자 명단을 제공하여 거짓 제출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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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범행들로 중대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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