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상주지사장 김홍식 기고문

[기고문]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건강보험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건겅보험공단상주지사장 김홍식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장 김홍식입니다.

 

저력 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 상주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건강보험 출범 4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건강보험은 지난 44년 동안 최저수준의 비용으로 전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건강보험제도를 오늘날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 무료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였으며, 의료기관을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지급 하거나  우선지급 하여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임시생활시설과 의료기관에는 공단인력을 파견하였으며, 집단발생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점검에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방식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2018년부터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2단계 개편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과체계 개편이 완료되면 직역 간 보험료 격차도 어느 정도  해소됨과 동시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보험료 형평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보장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의료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약 90%가 건강보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13주년을 맞이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노인의 10% 이상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금년에는 복지용구 품질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고령친화용품·장애인보조기기 실증·연구센터’설립도 앞두고 있으며, 

 

농협 요양시설을 포함한 8개 시설을 공단이 수탁운영 하게 되는 등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공급체계를 공공 주도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단의 주요자산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연구와 정책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등 데이터관리공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개혁 과제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이 제도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귀 기울이는 건강보험상주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장 김홍식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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