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원] 주민소환에 대한 상주시의회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

주민소환에 대한 상주시의회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이13명의 의원들을 대표하여 신순화, 진태종 의원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의회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김승호 기자)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상주의 한 시민단체(가 상주시 마선거구(동성, 신흥, 남원) 신순화, 진태종 의원의 주민소환 청구와 관련하여 12일 오후 2시 상주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의힘 강경모, 김호, 안창수 의원, 민주당 정길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13명의 의원이 함께 한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안경숙 의장과 의원들은 “상주 인구 9만2천이 무너진 상주의 위기 속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신청사 문제로 두 시의원이 주민소환 당할 정도로 논란거리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이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의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수철 취재본부장) 

 

신청사 문제는 우선 상주시장의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의 설문조사가 미리 연락을 받고 온 응답자 특정인들의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하였고, 국토부 공간혁신 선도사업자 선정을 빙자한 민자유치 공동주택 부지인 중앙초(2013년), 도립도서관(2014년)은 내진설계 완료되었으며, 상희학교는 5월 최종결정으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공간혁신 지구 사업은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상주시가 제작 배부한 2025년도 예산 편성은 재해재난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금년도 1조2,200억원 중에서 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약 233억원이며 과도하게 책정된 140억원 삭감은 반복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이다.

 

읍면동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 예산은 오히려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했으며, 사이클 실업팀 운영비 7억9천 6백만원은 삭감은 지난 22년 간 장비구입, 교체등 세부 내역없이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과 자정의 노력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삭감하였다고 밝혔다.

 

상주시의회 의원들은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예산 심사와 본 회의를 거쳐 의원의 역할을 다 해왔다고 자부하는데 일부 시민단체의 두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취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주의 결정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가장 중요하고 공정해야하는데 이러한 불공정 설문조사를 의회가 눈감아 주고 동의를 해 주어 맞나요? 아니면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으라 해야 맞는 겁니까? 앞선 설문조사가 신뢰성이 없다면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통한 결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입  장  문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상주시의회 신순화, 진태종 의원 입니다.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시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인구 9만 2천이 무너진 상주의 위기 속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송구합니다. 

 

주민소환의 사유인 신청사 문제, 예산 삭감 문제 등 그간의 상황에 대해 의회는 혹여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본회의, 상임위, 예결위 등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서만 이문제를   다루었을 뿐, 언론이나 각종 단체들에게 의회의 생각과 입장을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걱정을 하시는 시민들께 이번 주민소환이  있기까지 그간의 논란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신청사 문제는 상주시장의 주민소환을 야기했었고, 12,546명 요건에 못미쳤지만 10,885명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한 문제입니다. 우리 두 시의원 또한 주민소환을 당할 정도로 아직까지 심각한 갈등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주시장은 23년 5월 기자회견을 통해 추진위 활동과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통합신청사 건립부지 확정 및 본격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론조사는 시장의 발표에서처럼 청사 이전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기 이뤄진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1,000명 표본의 설문의 조사는 연락을 받고 온 응답자들의 선착순 조사로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로부터 설문조사의 부당함에 관한 제보가 들끓었습니다. 

만약 정치인을 뽑는 경선 여론조사를 미리 특정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선착순으로 마쳤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공정해야 합니다. 

시민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이러한 불공정 설문조사를 의회가   눈감아 주고 동의를 해주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바로  잡으라 요구해야 맞는 겁니까? 

 

어느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론조사를 다시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앞선 여론조사가 신뢰성이 있다면 다시 한다고 결과가 크게 달라 지지도 않을겁니다. 

그런데 왜? 여론조사를 다시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할 따름입니다. 단 1%의 차이라도 그 결과에 따를 것입니다. 

 

2. 국토부 공간혁신지구 선도사업지 선정으로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청사이전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라 의회도 신중히 검토 했습니다. 

 

상주시는 상주시청, 문화회관, 중앙초등학교, 상희학교, 도립도서관 부지(73,000㎡)에 국·공유지를 활용해 복합문화센터, 공동주택,   비즈니스 타운, 센트럴파크 등 콤펙트 시티를 개발하고, 민자 등 5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사업대상 부지 중 상주시 소유의 토지는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하며, 이전 협의가 필수적인 중앙초, 상희학교, 도립도서관 부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의 핵심이 되는 공동주택 부지인 중앙초등학교는 2013년도 내진설계 완료, 상희학교는 올해 5월 30일 최종결정, 도립도서관은 2024년 내진설계 완료로 사실상 이전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치인의 양심상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공간혁신지구 사업은 청사이전의 명분이 되지 못했습니다. 

 

3.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상주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의원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결정족수에 따라   의결되었습니다.

 

상주시에서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제작 배부한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를 지양하고, 회계운용 상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2025년도 예산안 1조 2,200억원 중에서 의회에서 삭감  의결된 예산은 약 233억원이며, 가장 큰 삭감분인 140억원은   과도하게 책정되어 반복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한 예비비 부분입니다. 

 

또한 많은 이통장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 읍면동별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주민생활편익사업 중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용역’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사이클 실업팀 운영비 7억 9천 6백만원 삭감의 사유는 22년간 예산을 지원받아 장비구입하고, 교체한 세부내역이 없었고, 폐기 내역 또한 없었습니다.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과 자정의 노력을 당부하는 차원에서의 삭감이었습니다. 

저희 두 의원은 제9대 상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면서‘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서의 실천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확신하며, 이번 주민소환의 청구 취지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한 결과를 무분별한 예산삭감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헌법에 기반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저희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주민 여러분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상주시의회 의원 신순화, 진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