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국고보조금 감사원 감사 지적

상주시, 국가보조금 중복신청 교부받아 감사원 지적

-낙동강 이야기촌 조성사업,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 중복-

 

감사원은 26일 오후, 지난 2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집행 실태’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감독기관의 관리 미흡과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제도상 허점 등이 맞물려 사업자 선정부터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까지 국고보조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주시도 국고보조금을 중복 신청하여 교부 받은것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상주시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2007년과 2009년 사이 환경부로부터 75억원(국비 53억원·도비 22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2009년에도 이 사업과 같은 부지에 사업내용도 유사한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

사업을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67억원(국비 145억원·도비 22억원)을

또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상주시는 특히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으로 받은 국비 가운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관련법을 어기고 59억원은 하수도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 및 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으며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의 환수를 요구

했다.

 

[주요감사 결과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