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업 보조금 부당 수령, 경찰 수사 의뢰

상주시, 농업 보조금 부당 수령, 경찰 수사 의뢰

농업법인, 작목반, 축협, 공무원 결탁 의혹

상주지역 영농조합법인이 2008~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필지를 중복 신청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상주시 감사에 적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상주시는 감사에서 A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인 장모, 최모 씨 등의 명의를 도용해 국고보조금은 받아 챙겼고, 다른 3개 법인은 농업인들의 곤포 사일리지 재배지를 중복 신청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낙동.중동지역의 사료작물 재배지 면적은 3년 치 6,125필지(493만2000평)이며, 중복 신청된 필지는 전체대비 3.3%다.

이 중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중복 신청된 205필지(46만㎡.1만3900여평)에 종자대 520만원 중 지원금 40%, 200여 만원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정상적으로 영수증(세금계산서) 처리가 돼 있고, 종자는 사료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복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축산농가가 조사료 재배 시 본인 소유 땅 이 외에 유휴지 등에도 할 수 있고, 도중에 경작자가 바뀌게 되면 중복 신청 오류가 생기게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조금 횡령에 농업법인· 작목반은 물론 축협과 공무원들까지 결탁한 것으로 판단,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정확한 혐의 사실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