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을 선정하면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심의위원을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3월25일 2019년 제3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임기 2년(2019년 3월 ~ 2021년 3월)] 12명을 선임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제2장 상주시보조금심위원회’가 명시되어 있고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다.
상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은 총 13명으로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과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심의, 성과에 대한 평가, 행사·축제사업의 효율성 심의 등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번에 선임 위촉된 심의위원의 명단을 보면 당연직 4명(조성희 부시장, 조용문 행정복지국장, 최원수 경제산업국장, 장봉구 건설도시국장)을 제외한 일부 심의위원들의 경력을 보면
이범용(전.칠곡부군수), 금병일(전.농협중앙회 함창지점장), 김주희(상주고총동창회 총괄부회장), 권택형(상주상공회의소 부회장), 권용선(상주시이통장연합회장), 홍미숙(여성유권자연맹 상주지회장), 손순옥(전 상주지역자활센터 실장), 성숙현(내서면 능암리 이장)이 위촉직 명단에 들어갔다.
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방보조금 심의에 있어 전문성과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날 위촉식에 참석한 황천모 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둔 전문가라고 하는데 위원들의 선정과정에서 후보위원을 공식적으로 모집하지 않았고 담당부서에 자체적으로 선정했으며 선정기준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타 시군의 경우는 보조금 심의위원을 별도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개 모집하고 있다.
▲재정 및 예산 분야 관련 전문가 우선 선정, ▲보조금 및 평가 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우선 선정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주요 경력 등에 대한 자체 심사 등 실시 후 선정
2019년 상주시 보조금의 총액은 1,180억(본예산 기준)에 조금 못미친다. 상주의 살림을 결정하는 큰 예산을 집행하는데 위의 12명의 사람들이 과연 상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
상주시는 위원들의 선정과정에서 후보위원을 공식적으로 모집하지 않았고, 담당부서에 자체적으로 선정했으며 선정기준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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