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정참여단, 예결위원회의 방청거부에 회의장 점거농성

시민의 귀 막고 눈 가리는 시의회는 각성하라!!

 

상주시의정참여단 유희순 단장과 회원 및 시민 10여명은 16일 오전 상주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회의에 방청을 하기로 하고 참석하였으나, 예결산위원회(위원장 안경숙) 의원들의 비공개 회의 요청으로 방청을 거부 당했다며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의정참여단은 방청을 거부하는 시의원들의 개인 소신을 밝히고 방청을 제한하지 않았다가 어제와 오늘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을 규탄하며 남은 회의를 공개방청으로 관례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두 가지만 관철되면 점거를 풀고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의정참여단은 예결위 의원 중 4명의 의원이 다음 회의에서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혔고, 안경숙 위원장의 불미스런 사태에 대한 사과와 적극적으로 의회가 개방되어져야 한다고 동의를 해주어 오후 3시경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고 전했다.

한편, 예결위 소속 반대 의원들은 예결산 계수조정 회의 때에는 의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으로 고성이 오갈 때도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낱낱이 보이기 민망하기 때문이며,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니 방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다.

한편, 정갑영 의원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11일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갑영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참여 민주주의 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